지역아동센터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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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시설 및 설치 기준

  • ·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시설은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 각각 갖추되,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.5제곱미터 이상이고,
    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.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함
      (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별표1 재2호 바목)

      ※ 화장실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, 다만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해 전용공간에 확보 하도록 권장함

나.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(아동복지법 제 14조 제2항)

다. 시설설치 구비 서류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2조는)다음과 같음

  • - 아동복지설치신고서
      ※ 아동복지시설 명칭(시설장, 소재지, 정원)변경신고서
  • - 정관(법인인 경우에 한함)
  • -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
      (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)
  • -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  • - 재산의 평가 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
  • - 시설 평면도(시설의 츨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) 및 건물 배치도
  • -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
      (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,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무하지 아니함)

라. 관할 시군구청장은 설치 신고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후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함

  • ※. 신고서를 받은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은 신고심사를 하는 경우
       ① 지역적 특성, 아동 수요, 입지 조건, 관련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센터의 균형 있는 설치 및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모색
  • ※ 시․군․구에서는 아동들의 돌봄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및 수급균형 도모
  • ※ 수급계획에 따라 지역내 돌봄서비스 수요에 따라 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(지자체 예산확보 노력 등) 내에서 보조금 조기
        지급 또는 차등지급(-50~20%이내) 가능
  • 지역별 돌봄서비스 수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점진적이고 균형적인 예산배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예정(설치 장려지역 및 과밀지역 등 돌봄수요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예정)
  • ② 청소년보호법상 유해 시설내 또는 밀집된 지역, 위험시설 등에 설치하려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심사시 신고 수리 지양 (청소년활동진흥법
       시행규칙 [별표2]의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준용)
  • ③ 신고대상 시설이 지하나 반 지하,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 지양
  •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, 아동복지법 제40조 및 제41조,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,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
       죄 및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의거 성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등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
       자의 신고 수리를 유보하고, 생활복지사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의거 성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을 배제
       하도록 하여 신고증 교부
  • 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, 방염 대상물품 관련 기준 준수 확인

마. 변경 신고(시설 명칭, 시설장, 소재지, 정원)

  •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, 시설의 장*,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고
  • ※ 시설의 장은 변경 신고 가능, 시설의 설립주체인 운영주체(대표자)는 변경 불가하며, 운영주체 변경시 폐지 신고 후 신규 신고하여야 하고,
       이 경우 예산 지원은 신규 시설과 동일하게 처리(개인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할 경우, 시설장 변경은 가능하나 대표 변경은 불가)